항목 분야별 목록

3·1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 # 내용 5대 국경일의 하나로 3월 1일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였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다. 이 날은 3부 요인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조국 광복을 위하여 싸우다 ...

1978년 우리 나라 영해의 범위 및 외국 선박의 영해 통과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선언. # 내용 ＜영해법＞이 1978년 4월 30일을 기하여 시행되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영해를 3해리까지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국가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종전의 제도를 해양 선진국이 선박의 통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하는 사례가 생겨났으며, 남미 일부 국가는 200해리까지 영해를 주장하는 예도 있었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점차 12해리 ...

북한 주민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5호담당 선전원을 배치하여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당적 지도라는 명목으로 간섭, 통제, 감시하는 제도. # 내용 1958년김일성(金日成)이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 ‘민주선전실’을 방문하였을 때 “유급간부 한 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사상교양사업과 경제사업 등 일체 생활을 지도하도록 하고 이당위원회(里黨委員會)에서 그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그 이듬해인 1959년부터 북한 전역에서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의 조세 징수를 위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본뜬 것으로, 조세징 ...

가정법원에서 가정이나 가족 내의 인척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재판하는 기능. # 내용 가사사건에 대해서 통상의 소송구조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건의 개성에 가장 적합한 법적 해결을 보기 위해 비송적 절차(非訟的節次)에 의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가정이나 가족 내의 부부 · 친자(親子) · 형제자매 등 애정이나 혈연을 기초로 해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이므로 그 본질상 합리적 · 계산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감정문제나 인간성이 항상 얽혀 있기 때문에 가족공동관계 전체와의 관련성을 배려하면서 장래에도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 개설 형집행기간의 단축을 통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하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수형자를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1항).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며,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 ...

가사 사건, 소년보호 사건, 호적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원. # 내용 1963년 7월 31일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가사심판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처음으로 창설되었으며 1990년 12월 「가사소송법」으로 개정되었고,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수원,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에 설치되어 있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같은 등급의 법원으로서 법원장과 판사로 구성되며, 법원장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한다. 또한, 가정법원에는 부(部)를 두며, 부장은 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법. # 내용 이에 관하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동법시행령 ＜가정의례준칙＞ 등이 있다.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73년 3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었고, 1980년 12월 전문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정의례는 혼례·상례·제례·회갑연 등을 말하며, 금지된 허례허식행위는 ①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② 기관·기 ...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개설 이 법은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내용 이 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이 법은 가정폭력 ...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등록부. # 개설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된다.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 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 기준지인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 ...

특정사건의 주요 사실을 요약한 외교상의 문서. # 내용 한편,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 및 청구와 관련한 쌍방간의 합의서면도 각서라고 한다. 외교상 의미의 각서는 그 자체로서는 조약이 아니라 때때로 국가간의 합의를 포함한다. 따라서 일정한 효력을 지닌 문서이며, 오늘날 주로 외교상으로 통용되고 있다. 각서의 내용은 어떤 회담의 내용(의사요록) 혹은 국가의 일방적 의사표시나 국가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사항(일방 또는 합의문서)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약식 또는 불요식이기는 하나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간편·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 # 개설 자백사건과 같이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 신중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다른 복잡한 사건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공판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 이와 같이 자백사건에 대해 재판의 신속과 사건의 능률적 처리를 도모하고 심판지연에 따른 ...

법인의 재산 및 이사의 업무집행 상태를 감독하는 기관. # 내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數人)을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아니며, 그 성명과 주소도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아 자격상실이 된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감사의 주요한 직무권한은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이들에게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총회 또는 주무 관청에의 보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감시, 감독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 # 내용 우리나라의 감사제도가 문헌상 처음 나타나는 것은 1,300여년 전 신라시대라 볼 수 있다. 당시 중앙관부의 하나로 설치된 사정부에서는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사헌부, 사간원에서 감사활동을 하였으며,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중 특이한 것은 16세기 초에 생긴 암행 어사제도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는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내용 1957년에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이 2009년 12월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다. 한 나라의 전염병 발생빈도나 발생환자수는 그 나라의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과 같고, 특히 국제간의 관계에서 그 발생빈도 등이 끼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이므로 세계 각국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러한 전염병관리를 위한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던 195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전염병에 의하여 ...

부동산·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 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일련의 업무. # 내용 일반적으로 줄여서 ‘감정’이라고도 한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고도성장은 국민경제생활의 과학화 · 합리화의 요망과 함께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각종 재화에 대한 적정한 가치판단과 공정타당한 가격 형성을 위한 공정거래의 매개용역으로서의 이른바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최초의 법률을 근거로 한 감정평가 업무는 1 ...

제2공화국 때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 조사를 관장하였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권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조사 및 검사를 하는데, 다만 군(軍)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당해 군참모총장의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예외이다. 또한,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사무와 그 임직원의 비위조사와 검사,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직원을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단체의 사무와 그 임직원의 비위조 ...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하여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것. # 개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7호). 전화도청(wiretapping)과 전자도청(electronic eavesdropping)이 포함된다. # 내용 「헌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 ...

국가재건최고회의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행정계획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신헌법』, 『헌법강의』, 『혁명헌법』 등을 저술한 법학자. # 개설 본관은 진주(晉州). 경상남도 합천출신. # 생애 및 활동사항 1943년에 동경제국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하던 중, 1945년 광복이 되자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 1947년에 졸업하였다. 1970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국가권력구조에 관한 연구-행정부에 대한 의회 및 사법부의 통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49년부터 1 ...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 # 내용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법상의 대집행(代執行)이나 강제징수도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민사소송법＞상 사법상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분 ...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 # 내용 10월 3일.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천절은 ‘개천(開天)’의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질 때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 이 보다 124년을 소급하여 천신(天神)인 환인(桓因)의 뜻을 받아 환웅(桓雄)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어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 ...